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부터 중국의 보복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정부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다.
6일 시사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업무일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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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에 한국관광 전면 중단을 지시하는 등 '사드 보복'을 노골화한 가운데 평소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제주 성산일출봉이 6일 낮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해 10월8일자 안 전 수석 업무일지에는 ‘VIP(대통령) 지시’라는 표시와 함께 사드 관련 중국 동향 및 대응 방안이 적혀 있었다.
업무일지 내용은 [1. LG, 삼성 배터리 중국 방해 행정지도 외국기업은 인정 2. 외교라인? 중국 지도부 보복의지 감지 중국 기업 압박해서 한국산 사지 마라. 총리, 산업장관 노력 무위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해결 WTO 제소 Ex) 훙샹그룹 미국이 제기는 OK 기업 불이익 사례 수집+기업 대처→언론→WTO 제소 다만 중국 국민과의 우호는 유지]로 적혀 있다.
업무일지가 작성될 당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업체 3사는 중국 정부의 인증이 늦어져 전기차 배터리 탑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당시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물론,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부인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때 외교라인을 통해 사드 보복을 감지하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업무일지를 통해 확인된다.
안 전 수석이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 지시 내용에는 기업 불이익 사례를 수집해 언론을 통해 여론화하고 WTO(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WTO 제소 방안은 최근에야 정부가 언급하는 대응책 중 하나다.
이처럼 구체적인 대책까지 논의할 정도로 우리 정부는 사드 보복 관련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였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런 동향을 축소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 결정을 한 직후인 지난해 7월 19일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후인 8월 5일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시중에 떠도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과 배치되는 이야기”라며 “저는 지금의 중국 지도부가 정경 분리 원칙 하에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이런 자세를 유지해 화를 키웠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해 9월 26일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이것이 경제 보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상당히 이르다”고 말했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청와대에서 대책 논의를 한 이후인 10월 10일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보복이 최근 광범위하게 이뤄지자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당정회의를 열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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