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 부회장,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서 청와대 도움 바라고 거액 지원”
-특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청탁, 대가성 확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90일 동안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건넨 수백억 원 대 뇌물에 주목했다. 지난달 21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수 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그룹이 최순실(61) 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30억 원을 건넨 경위를 자세히 밝혔다.
특검은 삼성이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최 씨의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에 77억 9000만원 상당을 건넸다고 파악했다. 코어스포츠와 총 213억 원 대 컨설팅 계약을 맺으면서 말 구입비, 용역비 등을 선지급한 것이었다. 또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운영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220억 원 대 뇌물을 바친 것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 돈을 삼성전자와 계열사 회삿돈에서 마련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이 최 씨의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에 허위로 예금거래 신청서를 내고, 독일로 돈을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 추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도움을 바라고 대통령 측근인 최 씨와 재단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간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액을 지원했다고 결론내렸다.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연루돼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으로부터 “독대 직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 금융지주회사 문제와 바이오사업 환경 규제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업무수첩 39권을 확보했다.
또 최 씨와 삼성 측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도 최 씨 측과 접촉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삼성은 정 씨에게 사준 말들에 대해 정 씨가 삼성과 무관한 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키로 했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서 안 전 수석, 문 전 장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순으로 ‘삼성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등이 합병에 반발해 소송을 내는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양 사는 합병에 성공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삼성과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에서 ‘대가관계’로 얽혀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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