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에서 연이어 대북 변수가 불거졌다. 김정남 피살 사건에 이어 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감행했고, 이에 한반도 전술핵 배치도 한미 간 오르내리고 있다.
6일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이날 대선 후보도 일제히 입장을 표명하는 등 대권 경쟁에서도 외교 문제가 급부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북한이 얻을 건 국제적 고립 뿐”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유엔 결의를 위반했고 한반도에 긴장감을 유발한 데에 단호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북한이 끊임없이 핵 미사일을 도발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엔 후보 간 이견이 없지만, 사드 배치 등 대책에선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라면,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 후보는 북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전술핵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등 경제 분야에서 진보ㆍ보수 진영 간 큰 차이가 없었던 후보 간 대결 양상이 북한문제와 외교 안보에선 명확히 갈리고 있는 셈이다.
바른정당의 유 의원은 이날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은 사드 뿐”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계약이 완료된 만큼 조기 대선이 있다면 대선 이전에 사드를 확실히 배치하는 게 마땅하다”며 조기 배치를 촉구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굉장히 시의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핵 배치를 찬성했다. 그는 “핵무장 준비를 위한 내부 검토로 공격ㆍ자주적 국방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핵무장을 거론했다.
사드 배치나 전술핵 배치 등은 안보 분야 뿐 아니라 한중ㆍ한미 외교ㆍ경제 관계로도 파장이 미친다. 최근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 무역 보복 조치 등을 강행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도 이 같은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북한 변수는 대선 때마다 빠짐없는 변수이지만, , 올해 대선은 외교ㆍ경제 문제까지 얽혀 한층 복잡해진 게 차이점이다. 지금까지 대선 정국에서 대북 변수는 대화 혹은 제재의 단순한 이분법적 선택지였다면, 이번 대선에선 전통적인 한미 관계과 새롭게 부각되는 한중 관계 중 한국이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지, 그 안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등이 모두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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