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22일 새벽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판사는 우 전 수석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우 전 수석의 후배이자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가 난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이번 달 법원 정기 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짧은 시간에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야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영장 전담판사 업무는 지난 20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상 우 전 수석 사건으로 신고식을 치뤘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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