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3당이 개헌 열차에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대선 전 권력분점 개헌’을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3당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의견이 모이지만, 각론은 달라 개헌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23일 별도의 개헌 의총을 열기로 했다. 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가 마련한 초안은 권력분점을 위해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는 국무총리로 이양되고,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지위만 유지하도록 했다. 개헌 시기는 제19대 대선 전으로 못 박았다.

국민의당은 헌법개정특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민 직선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되, 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부칙에 개헌안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명시, 제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른정당도 오는 23일 저녁 밤샘 의총을 통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헌특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설문조사 결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4년 중임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3당이 개헌에 박차를 가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개헌안 발의 정족수 150명을 채우려면 각각 93명, 39명, 32명 의석수를 보유한 3당이 단일안에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각 당 입장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공감하면서도 4년 중임, 6년 단임으로 차이가 있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 예산 법률주의, 지방분권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내부 합의도 미진한 상태다.

이에 대해 3당 개헌특위 위원들은 “당론을 확정한 뒤 개헌특위나 별도의 논의기구에서 조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합의된 권력구조 개편만 단일안에 담고 쟁점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늦어도 조기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선 2월 말, 3월 초에 단일안을 발의해야 해 시간이 촉박한 탓이다.

발의 다음은 의결 정족수가 진짜 관문이다.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된다. 민주당 안에서도 최소한 21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