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0일 연구소가 개최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특별정책토론회’에서 차기정부가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본부장은 “당분간 국제정세는 주변국들이 글로벌ㆍ지역 차원 모두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혼란스러운 양상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각자도생하는 국제사회가 시대의 화두가 됐다는 것이다.
이어 “강대국들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과 기여는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 같은 중견국들이 생각이 같은 국가들을 규합해 글로벌 이슈에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처럼 독특한 지정학적 위상을 가진 국가는 글로벌 외교없이 국가적 생존과 번영이 불가능하다”며 “차기 정부가 성공적인 글로벌 외교를 수행하려면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슈, 기회, 도전과제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와 관련한 많은 외교 사안들이 미ㆍ중 양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미ㆍ중 가교역할을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전략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대북한 억지력이라는 한미동맹의 주된 기능이 미일동맹이 상정하는 대중국 억지력으로 확대되어 한중 우호협력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지역적 신뢰구축과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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