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덴마크檢, 정유라 거취 20일 결정…송환 결정나도 법정공방 이어질듯


[헤럴드경제]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정유라 씨의 송환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정 씨의 송환 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 정 씨 송환 여부는 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지난달 1일 덴마크 북부의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이날까지 50일째 올보르구치소에서 구금돼 왔다.

덴마크 검찰은 법원이 결정한 정 씨 구금시한이 오는 22일 오전 9시에 끝남에 따라 20일께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덴마크 현지 언론이 전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 씨의 구금 기한을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덴마크 검찰이 한국 특검에 추가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둬야 하고, 정 씨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지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한 뒤 정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여부를 판단중이다.

한국 특검은 정 씨의 빠른 송환을 요청해왔다. 그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세탁, 삼성의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제3자 뇌물 연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면 특검에 곧바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덴마크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긴 법정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된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특검 수사 기한 안에 귀국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고있다. 송환이 결정되고 정 씨가 곧바로 귀국해야 특검 수사 기한에 빠듯하게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송환 결정 시 정씨의 소송 제기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여의 소송전을 마쳐야 한국으로 송환이 가능하다.

덴마크 검찰이 20일 발표를 미루고 조사연장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 씨 송환 문제를 담당한 덴마크 검찰의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앞서 한국에 정 씨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나서 (송환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몇 주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 한국 송환을 결정하든, 조사연장을 결정하든 정 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금연장을 법원에 요구할 방침이다.

오는 21일엔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정 씨 구금심리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 세 번째 구금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과 정 씨 변호인은 지난 1월 2일과 30일 두 차례 올보르 법정에서 정 씨 구금문제를 놓고 격돌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차 공방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 현재로썬 속단하기 어렵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onlinenews@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