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서울시의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당 403.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곳은 경남 통영으로 ㎥당 1064.4원이었고, 가장 싼 곳은 248.2원의 강원 양구군이었다.
광역시별로 살펴보면 부산 559.1원, 대구 513.8원, 인천 500.5원, 광주 451.6원, 대전 422.2원, 울산 701.9원, 세종 473.6원이었다.
수도요금 평균단가가 높은 대표적 지역으로는 경기 가평군 741.6원, 강원 원주시 702.2원, 태백시 795.3원, 횡성군 731.9원, 영월군 920.9원, 평창군 705.2원, 충남 보령시 707.9원, 전북 전주시 842.2원, 군산 732원, 남원시 833.6원, 전남 구례군 812.8원, 해남군 779.2원, 장성군 950.6원, 완도군 741.2원, 경남 거제시 769.8원, 창녕군 786.5원 등이 꼽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의 주 원인을 상수도를 일반 가정으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관로’ 길이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상수관로 길이가 광역시ㆍ도의 경우 1.97(m/인), 시 지역은 4.08(m/인), 군 지역 14.44(m/인)로 차이가 컸다. 이렇다 보니 기초 시ㆍ군 지역의 관로 설치와 개량비용이 많이 들어 수도요금이 대체로 비쌀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들이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가파른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5년간 수도요금 평균 단가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구례군으로 47.5%나 올랐다. 전남 장성군(45.4%), 경남 통영시(38.8%), 충남 태안군(32.1%), 강원 원주시(30.1%) 등도 인상률 상위권에 올랐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노 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시ㆍ군 지역의 수도요금이 비싼 ‘수도요금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현행 수도법의 ‘수도요금으로 수도사업비용 전액 충당’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가가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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