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피살’ ‘이재용 구속’…
탄핵인용 무게실리며 신경전 고조

조기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에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김정남 피살과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이라는 대형 뉴스가 불거지면서다. 나흘 사이로 이어진 국내외 돌발사건으로 범여권의 ‘안보공세’와 야권의 ‘재벌개혁’ 프레임이 전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먼저 이 부회장의 구속과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기일 지정(24일)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때 불거졌던 ‘탄핵 기각설’보다는 탄핵 인용 전망에 한층 무게가 더 실리는 기류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해야 되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대응도 민감해지고 빨라졌다. 일단 범여 보수 정치권에서는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대야 ‘안보 공세’를 강화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안보관과 대북관을 연일 비판하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안보는 보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북 노선에 ‘우선회’(보수화) 기류가 강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측에서도 사드 배치에 관한한 재협상은 불가라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의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각을 세웠다.

김정남 피살사건과 달리 이 부회장의 구속에는 민주당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 측은 이 부회장 구속 결정 후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공식 논평을 냈다. 김경수 대변인은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끈질긴 악습을 끊어내고, 공정한 나라로 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측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 수사가 힘을 받아 철저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김경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법원이 현명하고 적절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재벌과 권력과 유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번 사법부의 구속영장 인용은 장기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구속사유가 인정된 만큼 대통령도 특검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형석 기자s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