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거푸집 붕괴 등 경각심
17일 ‘중앙건설안전협의회’ 발족
반기별 본회의…권역별 상과 관리

일산 땅꺼짐 현상, 시흥 배곧신도시 거푸집 붕괴 등 건설현장의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가 안전관리 체계의 재정비에 팔을 걷었다. 국토부는 17일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집중 점검하고자 민ㆍ관 합동 협의체인 ‘중앙 건설안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를 발족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설사고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협의회는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민안전처ㆍ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당연직 위원이 주축으로 구성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발주청, 업계ㆍ학계를 아우르는 민간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총 22명에 달한다.

중앙협의회장을 맡은 김경환 제1차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각종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며 “각 건설주체가 현재 시행하는 안전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협의회는 정부 부처, 발주청, 업계, 학계 등 모든 건설주체들에 공유의 장을 제공해 제도 미이핼 사례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건설안전과 관련한 신규 정책을 개발할 때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 지난 1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발족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의 성과를 관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감독한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