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은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되자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속영장 발부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단죄로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퇴진행동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발부가 특별한 사건일수는 없지만 삼성은 3대 째 경영세습을 이어오는 동안 중대 범죄 및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총수가 단 한 차례도 구속된 적이 없어 특별하다“면서 ”그동안 삼성의 총수들은 법마저도 우롱하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해 왔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의 의미를 평가했다.
논평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단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문을 넘어선 이상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특검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논평은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들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만들어내는 법과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왔었는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과 이재용구속영장기각규탄법률가농성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장을 다시 한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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