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개혁 입법ㆍ특검 연장 저지”
-새누리당 시절 같은 방법으로 단독 표결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둔 가운데, 오히려 상임위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를 유리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MBC 청문회, 삼성전자 백혈병 청문회 등 단독 의결에 반발하며 15일부터 전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정남 독살’ 등 안보 위기 상황을 의식해 국방위, 정보위는 정상 가동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수당의 반민주적 의회독재를 묵과할 수 없다”며 “특정 방송 청문회를 일방 날치기 처리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대선 정국에서 문 전 대표에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대를 맨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은 현실화된 조기대선을 앞두고 2월 국회에서 야당 중점 법안의 통과가 유력해지자 최후의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유당이 뻔뻔하게 당명을 바꾸고 석고대죄는커녕 국민을 협박한다”며 “환노위 청문회 안건을 문제 삼지만 2월 개혁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진짜 속내는 특검법 연장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불과 며칠 전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개혁입법을 처리하자고 약속했다.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보이콧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도 잘못이 있다. 매끄럽지 못하고 편파적인 청문회 결정이라고 지적 받는다”고 홍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무리한 보이콧 결정이 오히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유리하게 만든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2016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보이콧한 데 이어, 다시 특검 연장 등을 막기 위해 보이콧을 결정하며 의정 활동의 발목을 잡는다는 부정적 여론도 걱정거리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환노위에서 야당이 청문회 안건 추가에 활용한 개정 국회법 71조, 77조를 사용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하지만 2016년 1월 국회 운영위에서 같은 방법을 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새누리당은 원유철 전 운영위원장의 주재로 야당 없이 회의를 열어 국회진화법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법 71조, 77조를 활용해 안건으로 추가한 뒤 표결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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