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대선공약으로 학제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ㆍ고등학교)-2년(진로탐색 또는직업학교)’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해 결과적으로 현행 대학 입학이나 사회진출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17세로 낮아진다. 안 전 대표 측은 학제개편 시범사업 때까지 8조원 이상의 소요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율 5% 인상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화두(話頭)로써 의미 있다” VS “재탕 공약, 실현가능성 낮다”=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학제개편을 화두로 던짐으로써 교육개혁 논의의 신호탄이 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교육개혁 논의에 시발점을 제공한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권 교수는“안 전 대표의 학제개편 공약이 단선형 학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멀티트랙 학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멀티트랙형 6ㆍ3ㆍ3, 혹은 5ㆍ5ㆍ2(진로탐색, 직업학교) 등 단선형이 아니라 학생에게 여러가지 선택권을 주는 학제다.
이에 반해 박부권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학제개편 얘기가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예산, 인프라 등에 대한 문제로 좌절됐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회진출을 빨리 시키겠다는 것인데, 취업시장이 확보가 안됐는데 아이들이 진출을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교원단체는 모두 “부정적”=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학제개편이 다른 교육문제를 제쳐두고 우선돼야 할 문제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며 “학제개편은 다양한 교육 주체와 관련자들이 몇 년에 걸친 연구결과를 내놓고 절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또 “조기 입학시키고 산업인력 조기 확충한다는 개념인데 지나치게 경제 논리에 치우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도 “9월 학기제 하나 바꾸는데도 10년이 넘게 걸리고 있다. 완전히 뜯어고치는 학제개편은 더 힘들 것이다”고 했다. 그는 “특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전세계적으로 만 6세가 정설이다. 스웨덴, 핀란드는 심지어 만7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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