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렸다. 일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아베 일본 총리가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회담 전 아베 총리가 미국 내 일자리 대거 창출이란 투자 선물을 안겨 국내외적으론 ’조공외교‘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여기에 당장 정상회담에서 화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 증가, 일본의 자동차 산업ㆍ대미 무역흑자ㆍ환율정책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언제든 다시 나올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미ㆍ일 정상회담에 대한 아베 총리의 시선은 정치ㆍ군사적인 측면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많은 소득을 올렸다.
주일미군의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를 약속받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유도했으며, 중일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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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무엇보다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거센 공세에 직면한 센카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얻어낸 데 흐뭇해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확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거론한 데 이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고무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제 트럼프 미 행정부라는 든든한 ‘배경’을 업고 군사력 강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새해 시정연설을 통해 ‘전쟁가능한 일본’ 으로의 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한 아베 총리는 이번 미일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해 속도를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12월 취임 이후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해온 아베 총리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GDP 1% 이내 국방비 산정 원칙을 깬 만큼 군사력 강화를 노골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미국과 합동으로 센카쿠 영유권 강화 제스처를 할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갈등과 대립이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필요에 따라선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도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동북아의 헤게모니를 쥐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럴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어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군국주의 가도를 달리는 아베 총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얼었던’ 마음을 돌려, 지원군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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