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제硏 ‘브라세로’ 분석 보고서

트럼프의 ‘장벽’이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잡지 포춘은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멕시코 노동자를 줄이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가 설령 성공할지라도 이것이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1942년부터 64년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브라세로(Bracero·막노동)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당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전시 물자 공급을 위해 농업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했지만,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자 멕시코계 노동자의 이주를 제도화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폐지될 때쯤 거의 50만명의 멕시코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미 정부 관료들은 이 제도의 폐지로 국내 노동 인력에 대한 고용과 임금이 개선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브라세로 프로그램 말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주와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주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폐지가 국내 노동자들에게 이렇다할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폐지로 계절 노동자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주에 위치한 대농장의 고용과 임금수준은 훨씬 덜 영향을 받은 지역과 동일했다는 것이다. 또 프로그램 폐지 이후 브라세로로 고용됐던 노동자들은 국내 인력이나 불법 멕시코 노동자는 물론 멕시코 외 다른 지역 출신의 해외 노동자들로 교체되지 않았다. 갑작스런 일손 부족에 처한 대농장주들은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대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을 채택하고, 재배 작물을 바꿨다. 
 
포춘은 이번 연구 결과는 최대 250억 달러를 들여 멕시코 국경장벽을 짓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에 들떠있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고 평가했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 멕시코 노동자는 연간 약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연 35만명과 1990년대 후반 50만명 이상 수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이런 가운데 연간 유지 비용 20억달러를 포함, 국경장벽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느니 그 돈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나 경제 다른 분야에 쓰는 편이 낫다고 포춘은 지적했다.

이어 만약 멕시코가 국경 장벽 건설비를 내놓지 않아 트럼프가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여할 경우 이는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 감소→멕시코 경제 타격→멕시코 고용 시장 위축→멕시코 노동자의 미국 유입 증가→미국 이민자 문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포춘은 경고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