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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청년일자리 대책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이다
청년 고용시장의 암운이 올들어 태풍으로 돌변하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 요인만 늘어가는 데 취업전선엔 점점 더 많은 고학력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최고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7.2%)보다 2.6%포인트나 높다. 게다가 올해부터 취업전선에 쏟아지는 대졸 2세대 베이비 부머들이 피크를 이룬다. 4년제 대학 입학자는 지난 2010~2014년까지 5년간 매년 35~37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이들이 병역과 연수,취업재수 등의 시간까지 거쳐 올해부터 일자리 시장에 대거 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 분위기는 냉골이다. 10대 그룹중 채용 계획을 확정한 곳은 SK, 한화, GS 세 곳 뿐이다. 삼성과 현대차, LG, 롯데 등 대부분은 아직 머뭇거리는 중이다. 한 취업포털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그나마 채용 규모를 전년대비 약 5.2%줄이겠다는 응답이다. 지난 2012년부터 벌써 6년째 내리 감소다. 그간 줄어든 일자리만 1만개가 넘는다.

앞으로도 나아질 여지는 많지 않다. 정년 연장의 여파, 저성장의 고착화, 계속되는 기업 구조조정,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 정치 불안 등 고용 위축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화와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계속 감소시킨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취업자 1575만명의 일자리를 자동설비가 대체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일자리의 70%에 이르는 수치다. 새로운 일자리는 산술급수로 늘어가지만 기존의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실제로 600명이 일하던 공장이 6명으로 돌아가는 일도 가능한 세상이다.

청년 취업 절벽 대책은 앞으로 10년이 유효기간이다. 그중에도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다.

10년이 지나면 인구 피라미드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늘날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98%의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로 최근 20년간 10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잃어버린 20년 이후의 결과다.

차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다. 재정만 파탄내는 공공부문 일자리나 모병제, 기업 팔 비트는 청년고용촉진법 등 부작용이 뻔한 공약은 사절이다. 창업과 기업의욕을 북돋우는 방안 마련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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