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명령 효력여부 대법원行
4 vs 4…제9 인물이 캐스팅보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여부가 사법 심판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연방 대법원 구성원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보수와 진보가 4대 4 구도로 나뉘면서 현재 공석인 1명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놓고 ‘민주당 VS 공화당’ 공방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조치 발동 여부가 1심 법원과 2심 항소법원의 최종 결정을 거쳐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사안의 ‘키 맨(key man)’으로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가 떠올랐다.

CNN은 “안그래도 고서치의 인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충돌이 반이민 행정명령 이슈를 고리로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고서치 지명자는 보수성향이 강한 콜로라도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현재 보수와 진보 4 대 4 구도인 대법원의 이념지형을 확정지을 핵심 인물이다. 그가 대법원에 합류하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판결 가능성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WSJ은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어느쪽 결과든) 5명의 판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 공석인) 제9의 인물이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반이민 행정명령 저지를 목표로 고서치 지명자 인준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이는 공화당이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메릭 갈랜드 판사를 무산시킬 때 구사한 전략이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민주당 상원의원도 5일 CNN에 “대법관은 아주 중요한 인사로,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과 열띤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법관 지명자가 60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했듯 트럼프 정부 지명자 역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 누구나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원에서만 허용된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전체 100명인 상원의원 중에서 60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52석으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핵 옵션’(nuclear option)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앞서 공화당에 대법관 인준에 한정해 의결정족수를 ‘찬성 60표’에서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라고 압박했다.

다만 공화당은 ‘원칙’대로 인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핵 옵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어떤 식으로든 고서치 인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bonj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