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실효세율 인상을 각각 제시한 것과 자못 다른 주장이다. “바른정당은 당론을 되도록 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경제 문제에서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가능한가”라고 이 의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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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지난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2015년보다) 7조원 이상 더 걷혔다. 세금이 충분히 더 걷히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바른정당은 2월 국회에서 알바보호법, 국회의원 소환법, 육아휴직 3년법(유 의원 공약), 학력차별금지법(남 지사 공약)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김현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선거연령 인하의 경우 지난 1월 합의했다 하루만에 번복한 뒤 오랜 논의 끝에 지난 1일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선거연령 인하의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원내대표 간 협상 테이블로 넘어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등 야당이 내세우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열려 있다. 이 의장은 “공수처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이 많은데, 권성동 의원이 공수처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 안과 민주당 등 다른 당의 안을 같이 놓고 비교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준비 중이다.
다른 당의 법안은 우선 거부하는 것이 한국 정당 정치의 관행이지만, 바른정당은 이번 국회에서 다른 당의 법안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새누리당이 제안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이 제안한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이 의장은 “재벌이 나쁜 짓을 많이 한다며 반기업 정서가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고용 아닌가”라며 “고용은 서비스산업에서 해야 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설문조사를 해보니 (당내에서) 전자투표제, 이사회의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같은 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론을 정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찬성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 찬반 당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쟁점 법안이라도 자유투표를 진행할 생각이다. 이 의장은 “당론을 정해서 일사분란하게 하는 건 옛날식”이라며 “소속 의원에게 설문도 하고 회의에서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듣는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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