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치 대법관 후보자 인준 위한 조치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막기 위해 ‘핵 옵션(nuclear option)’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의회 인준이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상원의 의사규칙을 인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려는 계획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민주당의 투표 거부로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핵 옵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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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 [사진출처=게티이미지] |
핵 옵션은 인준안 통과에 필요한 상원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분의 2(60석) 이상에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조치를 말한다. 전쟁에서 가장 극단적 선택인 핵무기에 빗댄 표현이다.
현재 공화당은 과반인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옵션을 도입할 수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핵 옵션 도입의 열쇠를 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이 방해로 끝난다면 나는 미치에게 핵 옵션을 도입하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핵 옵션 도입은 미치에게 달렸지만, 나는 해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서치 후보자처럼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외면당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수치일 것”이라며 고서치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 지명에 앞서 지난달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도록 핵 옵션을 도입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의사규칙 개정에는 반대의 뜻을 표했지만,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는 확신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2013년 상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버락 오바마 2기 내각 출범을 위해 핵 옵션을 도입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7일 더힐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상원의 규칙은 영원한 것이며, 또한 현행 규칙은 올해 초 개원 당시에 채택한 것”이라며 핵 옵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 간에 대법관 후보자는 상원 인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의 발언과 달리 공화당이 핵 옵션을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이 1일 단독으로 상원 재무위원회를 열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후보자와 톰 프라이스 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두 내정자가 투명하고 온전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이틀째 인준 표결을 보이콧하자,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핵 옵션을 도입할 의지가 있음을 이미 보여줬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고서치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유감을 드러내 인준을 둘러싼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메릭 갤런드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11개월동안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고 투표를 거부한 끝에 낙마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은 분노했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고서치 후보의) 대법관 자리는 훔친 자리다. 상원 다수당이 자리를 훔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것(인준)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앞으로 적어도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미 공영라디오(NPR)를 통해 밝혔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