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에 ‘연립정부’를 포함한 통합을 제안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에 확신을 심어주고, 집권 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개헌은 정치권의 치열한 논의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4당 체제에서는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가 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의당에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한 게 아니라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권교체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면서 “패권주의 문제라면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사정 때문에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개헌 불가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분점의 방식을 선호하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분점을 선호하는지가 쟁점”이라면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의 논의는 더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의 이견을 좁혀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2018년 6월) 때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만들자”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 18세 국민 60여만명의 표심이 걸린 ‘선거법’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면서 “전국 215개국이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18세만 미개하고 미성숙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언급, “청와대, 재벌, 검찰, 관료, 언론 등 어느 한 곳이라도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엄청난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결국 민주주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우 원내대표는 “1000만 촛불 민심은 담합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보수기득권 체제를 혁파하라고 외쳤다”면서 “박근혜ㆍ최순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일대 대혁신이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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