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개성공단 가동이 약 1년째 전면중단된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촉발된 남북 관계의 초(超)경색 국면과, 공단 참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고려하면 하루빨리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공동위원회의 개성공단 핵심 의결기구화 ▷공단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장 장치 마련 등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의 재개 방안을 모색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국내외 의견과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자는 취지다.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남북출입사무소의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개성공단은) 단순한 물질적 교류가 아닌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통일준비사업’이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남북경협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 관계에 전향적인 야권이 힘을 얻는 정치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북제재와 대화ㆍ협력 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전쟁기간에도 대화는 한다는 말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개성공단은 분단을 넘어 남북한 주민이 일상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국민 54.6%가 개성공단 재개에 동의하고 있다’는 국회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개선 과제도 속속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법과 제도의 진공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향후 남북공동위원회를 개성공단의 핵심 의결기구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남북한 당국 회담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어 “개성공단 재개 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전보다 강력한 투자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축해 개성공단을 개방적 경제특구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의 해법은 간단하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며 “개성공단의 선(先) 재개, 대북정책을 통한 후(後)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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