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의 쟁점 법안에는 부정적 입장 선긋기
- 향후 청년 실업ㆍ보육 문제 해소에 집중할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월 국회가 대선 전에 마지막이 될 수 있다. 6월까지는 아무 것도 안될 수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법안에 집중할 것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임시회기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서비스발전법, 노동관계법을 꼽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민생을 챙기겠다는 차원에서 정경유착준조세금지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을 하면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기술 착취하는 사례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권익을 위해 집단소송법을 고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자리를 많이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세업종의 골목상권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지원 관련 법률을 고치고, 대기업 점포의 출점 규제를 위해 유통산업법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상권지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이 의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작년에 경제성장률을 3% 이상 잡았다가 2.8%로 내렸고, 올해는 2.67%로 더 낮췄다”며 “작년과 재작년 제조업 경기도 나빠져 매출이 2년 연속 감소하고 무역은 1조 달러가 2년째 깨져서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장 어려워진 것은 민생이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평균 100만원 안 되는 사람이 10%에 이르는데, 경제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임시국회를 민생법안에 집중하자는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 때문에 지연되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여야가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신설은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다 특검법(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까지 있어 이중ㆍ삼중이 될 수 있다”며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상분은 결국 소비자에 부과되는 구조다.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낮춰가는 추세로, 트럼프 정부도 35%를 20%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 의장은 “선거연령을 인하하는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고3이 선거권을 가지면 1, 2학년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 학제 개편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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