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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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어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지자체의 법과 정책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방 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은 주(州) 정부에 이양하도록 한 미국 수정헌법 10조를 위반한 조치라는 취지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시 변호사는 “이민자 보호 정책은 불법 이민자도 강제추방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도록 장려하고자 마련됐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주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민자를 보호하는 400여개 도시의 주민 1만명당 범죄 발생 비율은 다른 도시보다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헤레라 변호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우리 지역사회는 더욱 불안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반(反) 미국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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