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37억5000갑으로 전년보다 20% 가깝게 증가했다. 지난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7000갑에 달했다.
2014년의 45억2000만갑에 비해 2015년에는 반출량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들어 다시 반등한 것이다.
2014년의 경우 담뱃값 인상 소문으로 하반기 들어 사재기가 횡행할 정도로 반출량이 늘었고, 2015년에는 그해 초 단행된 담뱃세 2천원 인상으로 반출량 일시적으로 급감했다. 이후 지난해에 반출량 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서며 담뱃값 인상 효과가 무색해진 것으로 보인다.
담배 가격 인상과 반출량 증가로 인해 담뱃세도 증가했다. 2014년은 7조원, 2015년은 10조5000억원이었던 담뱃세가 지난해에는 12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박 의원은 “정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근거로 세수 극대화가 가능한 지점까지 담배가격을 인상했지만 반출량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며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수를 취했지만 금연정책을 위해 어떤 조치나 재정투입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 다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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