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빗장 푼데 이어 이민자 추방 속도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행정명령까지
-멕시코 즉각 반발, 정상회담 취소…美 “멕시코 수입품에 20% 관세부과”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주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레거시(업적) 지우기’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상징적 정책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오바마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불허한 송유관 건설 사업의 빗장을 풀어줬고, 멕시코의 국경장벽을 설치하는 등 이민자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이슈와 함께 환경, 이민자, 국가안보 정책까지 아우르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 공약의 현실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방위적으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평가다. 

게티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은 민감한 사회문제인 난민, 이민자 정책에도 칼을 빼들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고 다른 국가 출신의 난민 수용도 심사 강화를 위해 120일간 일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무슬림이 다수인 7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최소 30일간 중단할 예정이다. 대신 시리아에는 민간인 보호지역인 ‘세이프 존(안전지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중대한 외교ㆍ안보정책도 동시다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유입 방지와 추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이와 동시에 난민이 쏟아지는 분쟁 지역인 시리아 내 ‘세이프 존’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조치는 시리아 내 미군의 개입을 가속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테러로 불안정한 시기에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이 맞물리며, 중동과 미국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5일 트럼프 이민자 정책의 토대 마련을 위한 2가지 행정명령에도 사인했다.

여기에는 미 남부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멕시코장벽’을 건설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멕시코 국경 건설’은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미 정부는 조만간 멕시코와 협상을 통해 수개월 안에 장벽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100억달러(약12조)에 달하는 장벽 건설 비용을 전적으로 멕시코에 부담시킬 방침을 밝혔다.

설마했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이 현실화되자, 이에 따른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멕시코 측은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등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6일 트위터에 “만약 멕시코가 꼭 필요한 장벽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내지 못하겠다면 향후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게 낫다”고 받아쳤다.

또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20%의 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멕시코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20%의 국경세를 부과, 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장벽 건설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양국의 긴장관계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감한 환경문제가 얽힌 ‘송유관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오바마 정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임 첫주부터 환경보호론자 등의 격렬한 반대시위에 직면했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 주부터 미 네브래스카 주를 잇는 송유관 신설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캐나다산 원유 수송이 가능해져 하루 83만 배럴의 원유가 미국에 들어오지만 오바마 정부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인디언 보호구역인 스탠딩 록 구역을 지나는 다코다 송유관도 아메리칸 원주민 문화유적 파괴 우려를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오바마 정부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막은 사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주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해당 지역 원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스탠딩록의 원주민 수(Sioux)족 단체의 데이브 아참 볼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조약상 권리를 준수하고 송유관 건설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현재의 경로는 우리의 조약상 권리에 반하며 우리의 물과 하류에 있는 미국인 1700만명의 물을 오염시킨다”고 비판했다.

CNN은 취임 전부터 불거진 반(反)트럼프 시위가 이번 환경 이슈를 계기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WSJ은 “취임 첫 주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광폭행보를 볼 때, 다른 공약들도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