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팀ㆍ양대근 기자] 대한민국의 입법ㆍ사법ㆍ행정ㆍ민간의 전문가들은 개헌 찬성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민국 전문가 1000여명을 상대로 지난해 심층설문을 벌인 결과,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입법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찬성 비율이 86.1%로 가장 높았다.이어 행정(68.4%), 사법(66.7%)이 뒤를 이었고 학계(63%)도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직업별로는 지방의회의원이 96.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회의원이 88%로 2위를 차지했다. 사법부의 경우 판사는 80%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검사는 43.3%로 전체 직군 중 가장 낮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순위로 대통령 단임제(52.1%)를 꼽았다. 국민들의 기본권(20.3%)과 정부 형태(12.2%), 경제민주화(8.2%) 등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70조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 개선’(37%)이 가장 높았고 회의 공개 제도와 청원 제도 등도 20%에 달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개헌 찬성 비율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54%)는 의견이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33%)보다 높았다. 관련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개헌 필요’가 5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갤럽 측은 밝혔다.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56%)가 ‘5년 단임제’(36%)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27%)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57%)에 더 많이 찬성했다. 다만 ‘의원내각제’(39%)보다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41%)가 낫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그 차이는 2% 포인트로 근소했다.
한편 헤럴드경제가 올해 초 국회 개헌특위 소속 위원 36명 중 27명(해외출장 등 연락되지 않는 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한 의원 중 55.6%(15명)는 이번 개헌이 기본권이나 분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제 개편 등 권력구조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다는 의견은 29.6%(8명)에 그쳤다.
포괄적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당위성’이 가장 먼저 꼽혔다.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새 정치구조를 만드는 작업인 만큼 당연히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 사회적인 개헌 요구를 모두 담아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임기단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 중 66.7%(18명)는 임기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차기 정권이 3년으로 임기 단축을 공약하는 방안도 좋은 타협안이 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의 역할은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집중하는 역할로 3년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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