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 이슈에 흔들린 기업계가 한해 사업계획과 채용계획의 확정을 차일피일 미룬 결과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도 기업의 몸을 움츠리게 했다. 결국, 기업계의 신규 채용인원 감소폭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커진 가운데, 제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프리터족’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 곳곳에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中企 중심 경제구조 개편 절실” 근본 해결책은 무엇?=이처럼 특정 정치적 이슈에 의한 기업 채용계획의 흔들림, 어두운 대내외 경제전망 등이 가시화(앞선 시리즈 ①, ② 기사 참조)하자 산업계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총체적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조로 전환, 수출과 내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실세 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 독립하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또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를 증진시키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단 28만개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227만개나 늘었다. 가계소득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69%가 중소기업 가족(중소기업 근로자수 1402만 7636명×평균 가구원수 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구직단념자(2008년 11만 9000명→2016년 44만 8000명)와 자영업자(전체 취업자 중 26.8%, OECD 2014)가 급격히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대기업 근로자의 1/3~2/3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부가가치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올해를 중소기업 혁신성ㆍ독립성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틀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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