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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공포정치] 이민자정책 방아쇠 당겼다…시리아 ‘세이프 존’ 설치
-트럼프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행정명령, 이민자정책 급변
-WSJ “트럼프,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할 것”…중동지역 미군 개입 가속화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주부터 민감한 사회문제인 난민, 이민자 정책에 칼을 빼들었다. 멕시코 국경을 설치해 난민 유입을 막는 한편, 조만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난민들의 입국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리아에 민간인 보호지역인 ‘세이프 존(안전지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이민자 정책과 맞물려 중대한 외교ㆍ안보정책도 급류를 타고 있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유입 방지와 추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이와 동시에 난민이 쏟아지는 분쟁 지역인 시리아 내 ‘세이프 존’을 설치하는 계획을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게 미 언론들의 평가다. 이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테러 등과 얽힌 민감한 국가 안보 이슈다. 미국은 중동을 외교ㆍ안보ㆍ경제 정책에서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으로 꼽는다.

WSJ은 “이 조치는 시리아 내 미군의 개입을 가속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테러로 불안정한 시기에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이 맞물리며, 중동과 미국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안전지대를 설치하려면 미 군사력이 시리아에 추가 투입돼야 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세이프 존을 건설하려면 추가적으로 지상군과 추가 공군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이 지역은 외국 군대와 위험한 접전을 펼칠 수 있어 군사 개입이 조심스러운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는 또이슬람 테러리스트 집단과의 싸움에 미국이 다방면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트럼프의 이 같은 기조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8년간 고수해온 중동정책의 대반전을 뜻한다. 그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의회와 동맹국들의 압력에 맞서 중동문제 개입에 반대해왔다. 그는 미국이 또다른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리아 등 분쟁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안보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전세계 분쟁지역으로부터 넘어온 이민자들의 ‘극도의 견제(extreme vetting)’라는 대선 공약을 지킴과 동시에 글로벌 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에 대한 국가 내 논쟁에 불을 붙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과 맞닿아 있다. 그는 미국 내 이민자, 난민 차단의 대안으로 시리아 내 세이프 존 설치가 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와 180도 다른 이민자 정책의 토대 마련을 위해 2가지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행정명령은 미 남부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멕시코장벽’을 건설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멕시코 국경 건설’은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미 정부는 조만간 멕시코와 협상을 통해 수개월 안에 장벽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100억달러(약12조)에 달하는 장벽 건설 비용을 전적으로 멕시코에 부담시킬 방침을 밝혔다.

멕시코 측은 예정된 정상회담 취소를 검토하는 등 반발했다. 한 멕시코 고위 관리는 AP 통신에 니에토 대통령이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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