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 협약도 영향받을 가능성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과 유엔 산하 기구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크게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국제기구에 내고 있는 분담금을 최소 40% 삭감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유엔에서 미국의 역할을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이 가입한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자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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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NYT가 입수한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회계검사와 삭감’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잠정안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내온 분담금을 줄이거나 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기구로는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에 대해 회원국 자격을 준 기구 ▷낙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기구 ▷대(對) 북한ㆍ이란 제재를 회피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 ▷테러지원국의 통제하에 있거나 상당한 영향을 받는 기구 등이 언급됐다.
어떤 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깎을지 여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담당한다. 해당 위원회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유엔 인구기금(UNPF) 등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적정성도 면밀하게 조사한다.
잠정안에는 미국이 현재 국제기구들에 내는 분담금을 최소 40% 깎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미국의 분담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NYT는 “개별 기구별 지원금을 최소 40% 줄인다는 것인지, 전체 분담금을 40% 줄인다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또다른 행정명령은 ‘새로운 다자조약에 대한 정지’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현재 미국이 가입해 있거나, 가입을 논의하는 모든 다자조약을 재검토해 미국이 어느 조약에서 탈퇴할지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예를들어 파리기후협정이나 다른 환경 관련 협약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는 당선 이후 연일 ‘유엔 때리기’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유엔은 큰 잠재력이 있지만 지금은 모여서 떠들고 즐기는 사람들의 클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틀 뒤에는 “유엔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유엔이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ss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