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ㆍ교통비 할인 ‘청년할인제’ 도입도 검토
-공무원ㆍ공공기관 중심 일자리 50만개 약속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25일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투자 :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샌드위치 간담회에 참가, 청년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시장은 이날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월 30만원을 최대 3년 지급하겠다”며 “2조6000억원 비용은 재정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확보한 연평균 54조4000억원 추가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경험이 바탕이 될 것”이라며 “통신비ㆍ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청년할인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생 안정을 위해 10년간 공무원ㆍ공공기관 중심으로 50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은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며 “그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규모 고용창출 경험이 있는만큼 매년 5만개씩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한정된 청년고용할당제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28곳 공공기관 청년고용을 5%로 늘리면 1만3277개 일자리가 생긴다”며 “300인 이상 민간기업 3164곳으로 확대하면 14만3481개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문제를 두고는 쉐어하우스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1인 가구 청년 대상 쉐어하우스를 연간 2만호 이상, 2022년까지 모두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월 임대료는 20~30만원 수준으로 두겠다고 했다.
사실상 서울대 폐지론 등 파격적인 정책을 예고했던 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취업 청년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의 유예기간을 보완해야 한다”며 “국공립반값 등록금은 점차 사립대학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근거가 불명확한 대학 입학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시장은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시근로감독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대책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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