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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층이상 건물 철거땐 사전 안전심의”
서울시 ‘낙원동 사고’ 후속조치

서울시가 ‘지하 2층(5m) 이상ㆍ지상 5층(13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철거시 안전 심의를 도입한다. 아울러 시는 현행 건축법 상 ‘신고제’인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는 건축법 개정안, ‘철거감리제’ 도입 등을 이 달 중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일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사고 후속 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으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사각지대였던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투트랙(two track)’ 절차를 밟는다.

우선 법 개정 없이 시 자체 방침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은 이달 중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으로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시 차원의 대책으로선 ‘안전(철거)심의’와 ‘철거감리’를 신설한다. 현행 건축물 철거는 아무때나 신고 가능하며 신고 처리기간은 하루, 철거계약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 공사 감리자가 철거 공사의 안전 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지상 5층 이상 또는 13m 이상,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에 대해선 건축조례에 근거해 ‘철거(안전)심의’를 실시한다.

정부에는 이달 중 철거규정 ‘허가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이 철거 허가를 받기 전 해체공사계획서 등 철거설계도서 작성에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설계제’ 도입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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