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도 발맞춰 대체안 발표, 민주당 즉각 반대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미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할만한 법안 계획을 23일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관련 규제 부담 완화를 1호 행정명령으로 서명하자, 의회도 이에 발맞춰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미 CNN, NBC 방송 등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빌 케시디 공화당 상원의원(루이지애나)과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메인)이 오바마케어의 대체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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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이들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각 주(州)별로 오바마케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특정 건강보험에 들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했다.
빌 케시디 의원은 “이 제안이 (시민들에게)의료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이라며 “저렴한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현재 보험에 들지 않은 수백만명의 미국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마련한 오바마케어 대체안은 주 별로 상황에 맞게 오바마케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오바마케어를 선호하는 주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주는 오바마케어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의원이 내놓은 이 계획이 공화당 전체의 공감대가 반영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CNN은 “그러나 이같은 대체안의 공개만으로도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대체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호로 오바마케어 손질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더글러스 홀츠-이킨 회장은 23일 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명령 1호는 상징성에 무게를 둔 것 같다”며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트럼프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목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저소득틍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하도록 한 정책이다. 현재 2000만명의 미국인들이 가입해있으며, 오바마 임기 내내 가장 정치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슈였다.
민주당은 즉각 공화당의 대체안 내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캐시디-콜린스의 법안에 대해 “공화당이 약속한 완전한 교체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는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이 계획으로 걷어차일 것”이라며 “소비자의 직접 지출 비용과 공제액이 급증하고, 암과 같은 기존 질병을 지닌 이들에 대한 보호책 없이 몇몇 부유층들의 세금 절감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