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 주장 입증 목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이 헌법재판소에 출연배경과 내부 의결과정을 밝힌 답변서를 속속 제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대상이다. 사실조회 답변서들이 향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일과 오늘(20일)에 걸쳐 삼성화재와 제일기획 등의 기업에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왔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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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한 기업은 삼성화재, 제일기획, 아모레퍼시픽, 두산, KT, 대한항공, 대림, E1, LS, GS건설, GS리테일, GS E&R, 이마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설립된 삼성꿈장학재단에서도 답변을 보내왔다. 한진칼은 ‘K스포츠 재단에 기금 출연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는 답변서를 헌재에 회신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미르 재단에 기금을 내놓은 CJ E&M 등 30개 기업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삼성생명 등 19개 기업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르 재단에 출연을 거부한 신세계와 현대중공업,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대림산업, 포스코 등에도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밖에 기금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의 답변도 기다리고 있다.
사실조회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조사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다. 일종의 증거수집 절차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의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두고 일각에선 심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 측 이중환(57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보고 증인신문을 생략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이 기업은 물론 과거 정부가 세운 재단에까지 사실조회를 신청한 배경엔 ‘대기업 모금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것이었고, 역대 정부에도 있었던 관행’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앞서 사실조회 요구를 받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이미 답변을 제출했다. 법무부도 대기업 총수 사면 심사과정에 대해,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회신한 상태다. 모두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인 뇌물수수 및 강요 등과 관련 있다. 탄핵소추 세 번째 유형인 ‘언론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세계일보에서도 답변이 온 상태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