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50층” vs 서울시 “35층”
은마·압구정등과 형평성 논란도
서울 반포주공 1단지와 달리 잠실주공 5단지<사진>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가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전날 열린 제 2차 도계위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지구 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3차(2월 1일) 도계위로 연기했다.
도계위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안건이 몰리면서 전체 14개 안건 중 7개만 심의할 수 있었다”며 “13번째 안건이었던 잠실주동 5단지 등은 심의조차 하지 못해 다음 회의로 순연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8번 안건부터 심의가 이뤄지지만 새로운 안건 등이 추가되는 만큼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도계위 위원은 “심의순서만 봐도 얼마나 중요한 지, 까다로운 사항인지 아닌지, 통과가능성 등이 보인다”면서 “보통 소위원회를 여러번 거쳐 통과 가능성이 높거나 의견대립이 크지 않은 안건은 선 순위, 그렇지 못한 안건은 후 순위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실5단지의 경우 첫 도계위 상정일 뿐만 아니라 논의사항도 많다”면서 “아직 심의하기엔 ‘무르익지 않은 정도’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식적으로는 “못했다”인데, 내용은 “안했다”인 셈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강남권 대단지일 뿐 만 아니라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려있다. 여의도, 반포 등 한강변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곳의 심의결과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들의 50층 건립 가능성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은 잠실역 사거리가 광역지역여서 50층 건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잠실은 부도심이어서 광역지역에 대한 명확한 거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기준이 없는 만큼 과연 어디까지를 광역지역으로 볼 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도계위에 수정없는 50층 계획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서울시도 광역지역에 대한 준주거 용도상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반주거지역까지 50층을 허가하는 데는 난색”이라면서 “조합에서도 첫 도계위 상정인만큼 일단 내보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50층 승인시 35층으로 묶힌 은마아파트나 압구정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사실상 도계위를 통과한 반포주공 1단지도 층고를 종전 45층에서 35층으로 낮췄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건이 같은 은마와 압구정이 잠실5단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대선도 앞두고 있어 빠른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