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밝은 모습으로 공정하게 진행하는 법관이 더 늘었다” 느껴
-50점 이하 부정적인 평가 받은 법관 수는 1%대로 크게 감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과 증인 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공평한 판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서울고등법원 B 판사는 재판 당사자가 흥분한 상태로 조정에 참석해 고성과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침착하면서도 권위 있게 설득해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연륜과 경륜을 느낄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재판을 하면서 느낀 ‘우수법관’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해 변호사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들이 더 많아졌다고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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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이 고압적이고 불공정한 법관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모습. |
서울변회가 소속 회원 1만3772명을 대상(2265명 참여)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겪은 법관 2283명을 평가해 18일 발표한 ‘2016년 법관평가’에 따르면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4.83점(100점 만점)으로 전년(73.01점)에 비해 1.8점 상승했다. 역대 평균점수가 75점대 부근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예년과 비교해 크게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이 점수는 서울변회가 만든 법관평가표(공정성, 사건처리 태도, 자질 및 품위 등에 관한 항목)에 따라 10점 만점인 질문 10개로 구성돼 조사 참여 변호사가 점수를 매겨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한 것을 기초로 한다.
주목할 점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부정’ 평가된 법관 비율이 현저히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법관 중 50점 미만 점수를 받은 비율은 2009년 8.33%에서 2013년 10.58%로 최고치를 찍은 후, 2014년 4.58%, 2015년 3.24%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1.02%까지 내려갔다.
우수법관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김아름(34·사법연수원 40기) 판사는 평가자 모두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서울변회는 그밖에 박성만(서울중앙지방법원), 위광하(서울고등법원), 이규훈(서울행정법원), 지윤섭(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반대로 하위법관은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여러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인물들이다. 최소 10명 이상 회원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하위법관에 선정된 법관 5인 중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3차례나 선정된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 역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압적인 태도,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재판진행과 아울러 항소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기각했다. 1심의 판단을 승계해 예단함으로써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잘못을 확인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법관은 주로 변호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거나,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졸다가 항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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