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고용사회전망’ 연례보고서

올해 한국의 실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고용 형태는 취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최근 발표한 ‘세계고용사회전망’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실업률 전망치는 4% 이하로 일본,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등과 함께 낮게 관측됐다.

미국ㆍ중국ㆍ영국ㆍ독일ㆍ러시아의 실업률은 4~6%, 프랑스ㆍ이탈리아는 9~13%, 그리스ㆍ스페인은 17% 이상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은 ‘취약한 고용(Vulnerable Employment)’이 55~70%로 매우 높게 전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미얀마ㆍ파키스탄ㆍ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수준이다.

취약한 고용은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가족의 사업을 돕는 노동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들은 적절한 근무 환경을 갖추지 못하거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유사 기구를 통해 효과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우며, 부족한 수입과 어려운 근무 환경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ILO는 설명했다.

한국은 하루에 3.1달러(약 365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근로빈곤층(Working Poverty)’의 비율도 35~50%로 전망됐다. 근로빈곤층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20% 이하로 추산됐으며, 한국의 예상치는 인도ㆍ이집트ㆍ카메룬ㆍ콩고와 같았다.

한편 ILO는 올해 전 세계 실업자가 지난해보다 340만명 증가해 2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지난해 5.7%에서 올해 5.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고용은 전체 고용의 42%에 달하는 14억명 선에서 줄지 않고 있다.

하루 3.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는 앞으로 2년간 5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실망스러운 경제 성장률을 고용 악화의 주 원인으로 꼽으면서 “세계 경제가 질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는커녕 양적으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