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입직자 90% 이상이 대졸이상
-전문가, “일반 대학서 우수 경찰인력 양성 가능”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간부가 1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로 양성되는 경찰대 출신 고급 인력의 법조계 유출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경찰 인력자원 전체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되는 만큼 새로운 경찰인력 양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를 졸업한 뒤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지난 5년간(2012~2016년) 100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2012년 7명이었던 인원은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로스쿨별로는 경북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11명), 고려대(9명), 연세대ㆍ성균관대(각 8명), 경희대(7명), 전북대(6명), 한국외대(4명)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경찰대 출신 인재들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년간 경찰대생 1명에게 학비ㆍ기숙사비ㆍ식비 등으로 국가 세금이 약 1억원씩 지원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찰대의 존재 가치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고 경찰대를 장기적으로 경찰 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지난 2003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해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경찰대 폐지방안’이 포함된 바 있었다. 또한 2007년 국회에서는 ‘경찰대폐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하게 돼 경찰대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졌고, 경찰대 설립 당시 동국대학교에만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있던 바 최근에는 35개 대학에 학과가 설치돼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우수한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대 폐지론의 주요내용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경찰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폐지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 의원은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됐으며,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채용 시 치안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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