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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정면돌파

  • 기사입력 2017-01-09 11:01 |정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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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옛 선현들의 가르침을 되뇌이곤 한다.

징비록(懲毖錄)!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대비 한다”는 뜻으로 서애 유성룡선생이 후대에는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을 다시 겪는 일이 없도록 조정의 과거 실책들을 반성하며 앞날을 대비토록 하기 위해 지은 책이다.

정유년 새해 벽두에 새삼 징비록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이전과는 다른 위기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위기는 언제나 그래왔지만 막상 그것이 닥쳤을 때에야 위기임을 알 수밖에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거의 위기로부터 충분한 교훈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마련하지 못해 비슷한 위기를 반복해서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이 2017년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꼽는 것이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0년전인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은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라는 지금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이제가지 겪어보지 못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훌륭한 교훈역시 남겼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으로 재임했던 실라베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헤쳐 나오면서 얻은 교훈을 “정면돌파(Bull by the horns)”라는 회고록으로 엮어 냈다. 일종의 21세기 미국판 징비록인 셈이다.

실라베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1차적으로는 월가의 탐욕이 원인이지만 규제기관들의 리더십 실종으로 위기가 증폭되고 재생산되었다는 점을 뼈아프게 지적했다.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턱밑까지 차올랐음에도 연방준비은행(FRB), 통화감독청(OCC), 저축기관감독청(OTS),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규제기관들이 일관되고 신속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달려가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0년 시스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도드-프랭크 법안”을 마련하면서 규제에 포획된 규제기관들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더 큰 실패를 만들어내는 일이 없도록 규제기관간 정책협의체인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20년전 IMF라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맞이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난관없이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위기의 순간에 모든 규제기관들이 질서있게 하나로 움직이면서 통일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위기를 방지할 수도 있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도 기재부/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정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한국판 금융안정협의체를 서둘러 설립하는 등 효과적인 위기대응체제를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돌고 돈다. 2007년이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다보니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옅어지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규제보다는 자율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와 자율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순간 또 하나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일지 모를 뿐이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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