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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 끝났다는 文, 靑ㆍ국정원 개혁 선언…與, “대통령 병”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 권력기관 개혁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24시간 일상을 공개하며 국정원 업무를 재편하는 등의 민감한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여권은 이와 관련, ‘대통령 병’에 걸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분야 등에 이어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권력기관 적폐청산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이 그 대상으로, 현 대선 주자 중 이들 기관과 관련된 공약을 구체화한 건 문 전 대표가 처음이다. 



문 전 대표가 밝힌 공약 중 청와대 관련 공약으로는 ▷대통령 집무청사 청와대 이전 ▷대통령 24시간 공개 ▷인사추천실명제 ▷대통령 휴양지 반환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산하 경호국 조정 등이 담겼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과 맞닿은 공약들이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24시간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개혁에선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차 신설이 핵심이다. 국정원 개혁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주요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크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헌’이 아닌 대통령 권한과 직결된 이들 권력기관의 ’개혁’으로 극복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전 대표는 내주엔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선 후보 중 가장 구체적으로 공약을 내놓은 문 전 대표다. 문 전 대표는 신년 이후 “검증이 끝난 준비된 후보”란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이에 맞춰 다른 후보보다 한발 먼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 차별화를 꾀하는 전략이다.

여권에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문 전 대표의 공약 발표 이후 당 논평을 통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라고 했다. ‘상투적 표퓰리즘’, ‘급조한 공약’ 등이라 혹평하고, “‘대통령 병‘에 빠져 삼페인부터 터뜨린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공약이 아니라 검증이 먼저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문 전 대표 역시 대북인권결의안 의혹 등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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