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줄여 계획적 공급 등 11ㆍ3 대책 지속
-뉴스테이 리츠 대국민 공모…지자체서 지정 유도
-공공임대 입주 수요자 중심으로…임대료 차등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의 ‘2017년 업무보고’ 중 주택 분야 정책은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경착륙을 방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속해서 강조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사안이라면, 세부적인 목표 설정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2만 가구로, 역대 정부 최대인 55만1000가구 달성의 조건이다. 계획된 물량은 국민ㆍ영구임대 등 건설임대가 7만 가구, 매입ㆍ전세임대가 5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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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에 심혈을 기울인다. 연내 공공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급 계획은 각각 12만 가구, 15만 가구에 달한다. 사진은 행복주택 가좌지구 공사현장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주거비 경감 혜택의 폭은 넓힌다. 국토부는 81만 가구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소득을 지난해보다 1.7%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2.54% 인상키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중도금 대출과 분할상환방식으로 도입된다. 신혼부부 우대 금리는 0.7%포인트로 오른다.
뉴스테이의 생명력과 활용안은 확대한다. 최초로 시도하는 뉴스테이 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제는 전용 리츠를 만들어 투자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풋옵션 부여도 검토 중이다. 올해 공급량은 기존 2만9000가구에서 4만2000가구로 대폭 늘린다. 강호인 장관은 “서울 대림과 위례신도시 뉴스테이 입주를 시작으로 체감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ㆍ구매자금은 18만 가구에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대출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거주 여부 확인은 필수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유한책임대출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라며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에 기존 주택도시금융 자체조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대출을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늘어나는 용적률을 고려해서 의무적으로 짓는다. 해당 지자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 국민임대나 분양전환 임대로 활용해 왔다. 국토부는 사업승인을 기존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늘리고 입주자를 1만 가구 늘린 2만 가구로 설정했다. 행복주택은 강남3구와 역세권 등 입지를 고려한 지역을 선정하고, 대학 부지 내 대학협력형 행복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제도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RIR(소득 대비 임차료 비중)이 30%가 넘는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하고, 가점 부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정책은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11ㆍ3 부동산 대책의 기조는 잇는다. 시장 과열ㆍ위축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매각물량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등을 조정해 계획적인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