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전날 JTBC ‘뉴스룸-신년토론’ 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시장이 벌였던 실효세율 설전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졌다.
이날 오대영 기자는 “법인세 시효세율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낮다고 말하고, 전원책 변호사는 높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이라는 전제로 시작했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재벌’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오 기자는 “기준이 다르니 어떻게 보면 안해도 될 설전이었다”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재벌) 기준 기획재정부는 2014년 18.7%라 했다. 16% 이상이라는 전원책의 주장과는 다르다. 이재명 시장 기준으로 봐도 2015년 수입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17.7%였다. 11%는 없었다. 두 사람 수치가 정부 자료와 모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기자는 “실효세율 계산하는 방식이 정부 방식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며 외국 납부세액을 빼고 계산한 값을 제시했다.
해당 방식대로라면 재벌 기준 16.2%, 이재명 기준 12.1% 비율이 나온다. 전원책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이재명 시장 기준에선 1.1% 근소한 오차가 발생했다.
오 기자는 “팩트는 흔들릴 수 없지만 통계는 구부릴 수 있다”며 팩트체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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