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져서라도 저성장 탈출
美 1조弗 투자·법인세인하…
中·日·EU 돈뿌려 경제살리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2일 국제금융센터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라면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트럼프는 1조 달러(약 1205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트럼프는 또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3%로, 법인세는 35%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공격적인 재정투자다.
올해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앞둔 영국도 재정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통화완화 정책을 비판한데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인프라와 주택건설에 대한 재정투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부채위기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유럽 국가들도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호주나 그리스, 노르웨이, 캐나다 등은 내년까지 GDP 대비 공공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앞서 중국은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기조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억제함과 동시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작년 하반기 28조1000억 엔(약 289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우리나라도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2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각국이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그간 세계경제를 지탱했던 통화정책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초저금리로 차입비용을 낮춰 가계와 기업들의 소비 및 투자를 유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통화정책을 통한 가계와 기업의 ‘빚의 경제학’이 공격적인 재정투자 중심의 ‘나라 빚의 경제학’으로 중심추가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격적인 재정투자 강화가 세계경제를 불확실성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정투자 확대가 경제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모두 재정투자 확대가 기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실제 미국과 중국, 유로 지역에서 예정된 재정완화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세계 GDP 성장률은 올해 0.4%포인트, 내년에는 0.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훈ㆍ이수민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