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1만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24만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체육, 여행 관련 상품 구입에 모두 쓸 수 있으며, 새해 2월17일(잠정)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지역별 순차적으로 발급된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급도 1월1일부터 현행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7.5% 오른다.
이와함께 게임물 심의의 경우, 사전 등급심의가 아닌 기업 자율심의를 허용하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전격 시행된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에만 국한됐던 자체등급분류제는 PC 온라인, 콘솔게임 등 플랫폼과 관계없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민간 게임 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는게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사전 등급분류제는 가상현실(VR)과 스마트 TV 등 신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과 플랫폼간 융합 등 급변한 게임산업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도서관 건립시 타당성을 평가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공공도서관의 양적인 확충과 함께 다양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복합문화공간화, 운영의 내실화 등 질적 성장을 꾀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또한 지난 11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가 설립하는 모든 공립박물관은 정부로부터 사전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종래 놀이기구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안정성검사를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확인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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