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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2016년 부동산, 말말말…

  • 기사입력 2016-12-29 11:29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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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해를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출렁거림이 좀 있었다. 주로 재건축 아파트의 등락폭이 심했다. 주식 등 다른 투자처 보다 안정적이며 꾸준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던 부동산에 규제 리스크가 불거진 한해였다. 시장에선 정책입안자의 말들에 유난히 신경을 곤두세웠다.

뇌리에 스치는 말들을 되새김 해보니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가 먼저 떠오른다. 대통령은 가계부채와 전세난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던 중 “어차피 전세시장은 가는 거다. 금리도 올라갈 일이 없기 때문에. 누가 전세를 하겠어요?”라고 했다. 집에 대한 국민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주택시장도 구조적 전환점에 와 있다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행복주택 확대를 강조하면서다.

‘전세시대의 종말’을 외치던 때라 상당수는 이 말에 수긍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전세 사는 30ㆍ40대 상당수는 이 말에 가슴이 아렸을 것이다. 대개는 평생 세입자 위치에 있어 보지 않았을 대통령이 치솟는 전세가격 때문에 시 외곽에서 다시 경기도로 쫒겨나는 ‘전세난민’의 심정을 어찌 알랴 싶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 당시 대통령의 답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금리는 오를 준비를 하고 있고, 2017~18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은 78만여 가구로 전세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월세가구(22.9%)가 전세가구(15.5%)를 앞지르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선 전세의 부활이라고 할 정도로 다시 전세 대세론을 얘기하고 있다.

올 여름부터 11월까지는 국토부 장관의 말들에 시장이 흔들렸다. ‘8ㆍ25 가계부채 방안’이 나오기 전인 8월초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급등, 청약광풍, ‘떴다방’의 활개에 강호인 장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시장에 ‘경고 사인’을 냈다. 8ㆍ25 방안에서 전매제한 카드가 나오리라 예상한 수요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더이상 택지공급은 없다”는 공급 축소 방침이 튀어나왔다. 이를 시장에선 주택 가격 상승 신호로 읽었다.

그때까지 샤워실의 물은 미지근했다. 그러던 것이 ‘11ㆍ3 대책’ 때는 온수가 갑자기 찬물로 바뀌었다. 11ㆍ3대책은 투자수요에서 실수요자로의 재편에 성공했지만, 금리인상과 혼란한 정국 등 불확실성이 더해져 급랭한 시장 분위기 연출에 한 몫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는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의 강약을 조절할 계획을 밝혔다.

국지적이지만, 지난달 말 압구정 아파트 지구 재건축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성토의 말도 기억에 남는다. “35층 이상이 되려면 현재 서울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한 주민의 말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역 이기주의인지, 과도한 규제인지 논란은 내년에도 지속될 문제다.

새해에는 좀 더 희망차고 밝은 말들을 들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전월세가격 안정, 집값 안정, 상가권리금의 안정적 회수, 미분양 제로(0), 상가임대료 안정 등등…. 몇년째 계속 듣고 싶던 이런 말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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