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 요인은 가계부채…“효과 의문”
-11월 미분양주택은 감소세…인허가 물량은 늘어
-HUG 전세보증금 인상 긍정적…가입률 제고 숙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정부가 29일 밝힌 ‘2017년 경제정책 방향’ 중 주택 분야 정책은 주택시장에서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미분양 아파트와 ‘깡통전세’의 파급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큰 틀에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내놓은 ‘11ㆍ3 부동산 대책’의 기조를 잇는 것이지만, 실효성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실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에 따른 공급과잉 논란에 앞서 정부가 부동산 과열과 미분양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내년 주택시장 침체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정책은 되레 남은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국토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현상에 대한 조치보다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사진은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국토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분양과 인허가 물량 등을 고려해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택지매입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심사를 받지 않으면 보증발급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후분양 대출보증과 후분양 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는 연말 주택시장을 움츠리게 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와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 위축의 주요한 요인이지만,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책은 기획재정부의 몫”이라며 “국토부의 정책방향은 급락하는 시장을 잡기보다 장기적으로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11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7582가구로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주택 인허가 물량은 6만4833가구로 소폭 증가했다. 문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 예정된 입주물량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월평균 3만889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치 리스크와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산재한 부동산 시장에서 국토부의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경제정책방향은 11ㆍ3 부동산 대책의 연속성과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경고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며 “새로울 것은 없지만, 투자수요를 막고 미분양분을 실수요자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제도와 매입임대리츠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숙제다. 국토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매입ㆍ전세임대를 애초 4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12만호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공공매입ㆍ전세임대 등은 그 규모보다 임차인들이 원하는 입자와 선호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미분양 매입에 대한 기준부터 명확하게 틀을 잡아야 서민주거안정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미반환 리스크를 줄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활성화는 임차시장의 연착륙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나.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5억원, 지방 3억원→4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권 팀장은 “서울ㆍ경기의 전셋값 차이로 수혜의 폭은 다르겠지만, 보장액 자체가 커졌다는 점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며 “보증금 반환의 기준 안에 들어가는 임차인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