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정은 집권 5년을 맞아 최근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에서 “김정은이 3대 세습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부친 김정일 사망 약 2주 뒤인 2011년 12월 30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돼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알렸다. 이듬해 4월에는 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ㆍ정 권력까지 모두 장악했다.
백서는 “처형ㆍ숙청 규모가 2012년 3명, 2013년 30여 명, 2014년 40여명, 2015년 6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5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이후 일시적으로 숙청을 자제했다가 올 들어 고위 간부 3명를 처형하는 등 모두 1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처형 회오리 속에 희생된 대표적 사례는 장성택ㆍ현영철을 비롯해 김용진ㆍ최영건 내각 부총리,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이다.
백서는 “처형 대상 범위도 당ㆍ정ㆍ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위 간부 처형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의 경우에도 “올해 공개 처형된 주민 수는 8월 기준 60여 명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 수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백서는 “김정은 정권이 집권 5년간 주민 억압, 핵ㆍ미사일 개발 및 우상화에 막대한 국고를 탕진했다”며 “경제 회생을 외면하고 29회의 핵 실험ㆍ미사일 발사에 3억 달러, 김 씨 일족 동상 건립 등 460여 개의 우상물 제작에 1억8000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고 분석했다.
백서는 “북한은 2017년 김정은 우상화의 마무리와 함께 핵ㆍ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대북 제재 무용론을 과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상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과 대규모 주민 동원으로 체제의 균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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