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는 1년새 2배 이상 급증해
-‘가정폭력 가정별 전담수사팀’ 전국 확대 실시도 검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찰이 잇따른 가정폭력 사건을 예방하고자 연말ㆍ연시를 맞아 가정폭력 위험 가정 일제 모니터링에 나선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을 지난 27일부터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가정폭력 가정별 전담수사팀’도 확대 운영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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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커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분류된 가정만 1만3290곳에 이른다. 경찰은 연말ㆍ연시를 맞아 가정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진=123rf] |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전국에 1만3290곳이다. 이 중 재발 우려가 커 ‘A급 위험 가정’으로 분류된 가정만 4734곳에 이른다. 경찰은 오는 1월31일까지 전국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여성들을 직접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3개월 내에 지정이 해제된 4900여개 가정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오는 1월까지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해 피해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가정보호사건은 2만131건에 달한다. 3087건에 그쳤던 지난 2011년과 비교하면 6.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2014년(9489)과 비교하면 가정보호사건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가정폭력 검거 건수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전국 기준 3만5004건으로 지난해 4만822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2일에는 서울 금천구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네 살 아들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아들이 숨지고 아내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졌고, 지난 9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재범률이 높은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운영 중인 ‘가정폭력 가정별 전담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정별 전담 수사팀 제도는 가정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사후 관리와 재범 조사를 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대전에 전담 수사팀 제도를 시범운영했고, 가정폭력 재범률은 기존 15.2%에서 6.5% 수준으로 낮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등 폭력을 동반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와 가정회복을 위해 전담팀이 나서 사후 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