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고, 정교한 재정운용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 DB] |
그는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도 소비와 건설투자 둔화 등 경기위축으로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서 총수입의 40%를 국세 외 수입이 차지하고 있지만 수백 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자산매각대금 등으로 개별부처가 제각기 걷고 있어 징수 효율성이 낮고, 체납액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세 외 수입의 체납관리 권한을 국세ㆍ지방세와 같이 체계화하겠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국세ㆍ지방세ㆍ지방세외 수입ㆍ국세 외 수입을 한번에 일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납부 포털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세 외 수입 장기ㆍ고액 체납액을 감축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징수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주거지원과 관련해 ”내년에는 청년층에게 행복주택을 4만8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기존 아파트 2000호를 매입해 임대료 인상 없이 공급하는 등 청년층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뉴스테이도 4만6000호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 정책효과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심층 검증해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3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