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 계란 3만5000t, 액상 조란 2만7900t, 맥반석 계란 3285t 등 총 9만8550t 정도에 대해 내년 상반기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할당 관세란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고세율의관세를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난백·난황·전란 등 계란을 분말이나 액체·냉동 상태로 가공한 8개 계란가공품에 붙는 관세는 8~30%, 신선란은 27%다.
정확한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은 협의 과정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항공운송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란 가공품의 경우 현재도 일정 부분 수입되고 있지만, 신선 계란이 수입된 적은 없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제빵·제과업체 등 주요 가공업체들의 수급 불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선란 수입 대상국으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AI 청정국인 미국과 스페인이 유력하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도 수입 대상국 후보에 포함돼 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주 신선란을 취급하는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수입산 가공 제품 수요가 많았고, 수입 신선란 수요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수입 신선란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제빵용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계란 자급률은 100%였는데, 이는 가격이 그만큼 낮고 경쟁력이 있어 수입산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분명 민간 업체들의 수입 동기가 생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수입을 하게 되면 국내 수요 시장도 그만큼 빼앗기게 돼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수입이 많지 않도록 하되 여러 가지 물량을 통해 수급 조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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