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늘었다. 이러한 초과 세수 규모는 기재부가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9조8000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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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 DB] |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국세수입 예상액은 22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217조8000억원)보다 5조1000억원 많았다. 여기에다 추경 편성 당시의 초과 세수규모 9조8000억원을 포함하면 작년보다 14조9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혀야 추경 때 예상에 부합하는 셈이지만, 10월까지의 초과 세수 규모는 벌써 이를 8조원 이상 초과한 셈이다.
경기가 불황인데도 정부만 호황을 누리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취업자수 증가,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때문에 1~10월 세수가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의 영업 실적이 개선된 점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되면서 지난해보다 7조8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세는 정부의 소비진작책 등으로 자동차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6조8000억원 늘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초과 세수가 5∼6월까지 집중되고 추경을 편성할 때에는 하반기 세수가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았는데 7월 이후에도 조금씩 지속하고 있다”며 “부동산ㆍ자산시장 호조 등 일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가 늘어나면서 조세부담률은 19% 후반대에 달해 역대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19.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해 18%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징세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2013년 17.9%, 2014년 18.0%에서 지난해엔 18.5%로 비교적 큰폭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추경 기준으로 조세부담률을 18.9%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수가 호조를 보이며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실장은 “국내총생산(GDP)이 1600조원이고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 대비 9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게 된다”며 “지방세 초과 세수까지 합치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가 늘어나면 경기활성화나 복지 등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늘어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조세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다른 정책에 대한 신로도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신로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